[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줄줄이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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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재건축 절차가 까다롭게 바뀐 이후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들이 전부 첫번째 관문에서 퇴짜를 맞았다.

유일하게 서울의 한 연립주택이 어렵게 첫번째 고비를 넘어 안전진단을 하게 됐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작년 8월 이후 전국에서 7개 노후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신청했으나 전부 예비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재건축을 위해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건설기술연구원이 먼저 예비평가를 벌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 데, 모두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7개 단지에 한결같이 내려진 판정은 유지보수로, 이는 안전에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 명백히 불안전할 경우에는 안전진단없이 곧바로 재건축 실시 판정이 내려진다.

안전진단 신청을 한 아파트 단지를 지역별로 보면 인천 남동구, 인천 연수구, 김포시, 익산시, 진주시가 각각 1개 단지이며 시흥시는 2개 단지이다.

작년 8월 이후 연립주택 2개 단지(서울 성동구, 서울 마포구)도 안전진단 신청을 했으며, 이중 노후화가 심각한 한 곳이 어렵게 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에는 이 결과를 토대로 다시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작년 재건축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20년 이상된 노후 단지가 많지만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후 이 지역에서 아파트는 물론 연립주택조차 안전진단을 신청한 곳이 없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절차와 기준이 까다로워진 뒤에는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단지가 크게 줄었다"면서 "웬만큼 노후화돼서는 예비진단을 통과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su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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