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년, 60일 연속 강연 (12)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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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갑맞은 한국경제, 새로운 구조의 틀 짜야"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회갑을 맞은 대한민국 경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구조의 틀을 짜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25일 저녁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경제, 이대로 좋은가를 강연한 김종인(68)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2008년 한국경제에 `변화라는 처방을 내렸다.
학계, 관계, 정계에 몸담으며 한국경제와 지난 30여년을 함께 살아온 김 전 수석은 기본에 충실했다. 위기론에 시달리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이에 따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전 수석은 의사가 병원을 찾은 환자를 진찰하기 전 문진을 하듯, 한국경제의 지난 60년을 거슬러 올라갔다.
1948년 건국과 함께 태동한 한국경제는 무일푼으로 시작해 1960년대 산업화의 걸음마를 뗐으며, 1970년대 본격적인 중공업 육성정책을 발판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를 써내려갔다.
하지만 그가 바라보는 한국의 `경제시계는 1970년대에서 멈췄다. 21세기 한국경제는 197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체형을 갖췄지만, 1980년대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 `체력은 향상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탄생에서부터 청년기까지의 한국 경제는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변화를 모색해 왔지만, 1980년대 이후 정부는 `풍요로운 삶에 중독돼 `변화라는 키워드를 망각했다는 것이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의 짤막한 언급은 한국경제의 응급수술을 재촉하고 있었다.
정부의 특혜 아래 몸집을 불린 재벌들이 지금도 한국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대일(對日) 무역역조에 따른 폐단을 공감하면서도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가 내린 한국경제의 `병명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YS 정부, DJ 정부, 참여정부 등 지난 정권에 대한 쓴소리도 주저하지 않았다. 한국경제가 긴 호흡을 갖고 도약하기 위한 기회를, 한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처치를 실기했다는 이유에서다.
YS 정부는 응급 경기부양책으로 `신경제 100일 계획을 도입하는 바람에 경제구조에 근본적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존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고, DJ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꿀 절호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부실기업에 자금을 투입하는 일만 했다고 그는 평가했다.
또한 "2003년에 나타난 정권, 이 사람들은 진짜로 경제정책에 대해 별로 한 게 없다"고 참담한 성적표를 제시했다.
이 같은 진단 아래 김 전 수석은 앞으로 한국경제가 감당해야 할 `합병증도 거론했다.
높은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인구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정작 고령화 문제로 시름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꼽았다. 동시에 남북통일에 따른 지불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장기적인 부담이다.
그러나 제3의 오일쇼크 위기, 제2의 외환위기 등의 예측 속에서도 한국경제를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국의 방향을 전환해온 것은 국민이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이에 호응해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한국경제를 위한 새 틀을 짤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나아가 그는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라는 철없는 임금이 단두대에 오르기 전 `10년 전 이런 사태가 올 것을 예견했다. 이런 사태가 안오기를 바랐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며 중얼거렸다고 한다"고 소개하면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인사들에게도 주문을 곁들였다.
"경제정책가들은 루이 16세와 같은 사고를 갖지 말고 솔직하게 경제를 인식해야 하며 `위기라는 헛소리만 하면 문제 해결이 안된다. 한국경제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지 판단해야지 요행을 바라며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kbeom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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