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독도 `한국령회복.외교라인 경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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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8일 "외교는 외교대로 국제사회에서 수모를 당했고 남북 문제는 남북 문제대로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이 정부의 외교행태가 한심스럽다"며 "모든 노력을 동원해 독도를 `한국령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문구삭제 및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지위변경 등 최근의 잇단 외교 난맥에 언급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대표는 BGN이 독도의 주권국을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꾼데 대해 "美 의회도서관이 검색 주제어를 독도에서 리앙쿠르 암으로 바꾸려는 것을 한국인 민간인 사서가 중지시켰는데 정부의 외교력은 한명의 사서보다 못하다"며 "독도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는 동안 정권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 독도에 관한 BGN 표기를 `분쟁지역에서 `한국령으로 원상회복해 독도가 한국 땅임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 대표는 "외교안보정책의 경우 종합적 비전을 `숲이라고 한다면 위기관리능력은 나무인데 이번 ARF 사건이나 독도 대응을 보면 이 정부가 눈앞의 나무도 분간 못하는데 숲을 제대로 볼지 의문"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회귀할지, 한반도 평화번영의 미래를 대화로 찾을지 명확히하라"고 주문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BGN이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꾼 것은 사실상 주권이 훼손된 것"이라며 "훼손된 한미동맹을 정상화시키겠다던 이명박 정권이 오히려 주권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미동맹이 훼손됐다던 지난 10년간 한미간에는 대등한 외교가 있었고 김대중 정부 때는 유엔총회에서 6.15 선언을 만장일치로 뒷받침하는 결의를 얻어냈으며 미국의 외교정책을 변화시켰다"며 "그러나 이 정부는 취임초 미국으로 달려갔지만 공동성명 하나 나오지 않았고 4대 강국으로부터 뒤통수만 맞고 ARF에 가서는 외교적 추태와 망신을 당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송 위원은 "특단의 대책을 만들지 못하면 독도의 경우 주권 미지정 지역을 넘어 일본의 지위가 더 올라가는 상황으로 변화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이태식 주미대사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등의 전반적 경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며 외교라인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

송 위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6.15, 10.4 선언을 수용하고 지난 10년의 성과를 받아들여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들 선언을 부정해놓고 시작하면 각종 국제.남북관계가 고립되고 북미 관계에서도 고립돼 대한민국은 고립된 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 외교정책의 실패를 인정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북 무능과 혼선을 빚은 외교라인을 전면교체하라"고 주장했다.
shin@yna.co.kr

촬영:이상정 VJ, 편집:이규엽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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