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위한 공개 세무법정

2008-07-28 アップロード · 23 視聴


(서울=연합뉴스) 이규엽 기자 = 세무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개 세무법정이 열렸다.

서울시는 28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제4회 공개 세무법정을 개최했다.

지난 4월 처음 시작한 공개 세무법정은 민원인들이 세금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시 지방세심의위는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세금 부과의 적절성 여부를 따졌으나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

이날 심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명섭 서울 서부지법 판사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천주교정의구현연합의 건축물 취득세, 중국신화통신사의 등록세 중과세 등 총 10건의 지방세 부과사건에 대해 심의했다.

서울시 유상호 세제과장은 "3번의 공개심리로 총 26건을 심의했고 그 중 46%인 12건이 인용됐으며 비공개 심리보다 연평균 2배 이상 인용율을 보였다"면서 "공개 세무법정이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규제 기능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지방세 심의는 3주마다 한 차례 이뤄지며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 등은 사전에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atheroma@yna.co.kr

영상취재.편집:이규엽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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