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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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 민감성 보호장치 겹겹이 마련돼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농업 분야 협상과 관련, "우리의 민감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겹겹이 마련돼 있다고 본다"면서 "다소라도 우리 국익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그 같이 말하고, 협상이 이대로 타결된다면 "공산품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한 정도 시장접근 확대 및 개선의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도하개발어젠더(DDA) 무역협상의 현재 상황을 평가해달라.
▲ 오늘 30여명의 주요국 각료들이 참여하는 그린룸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 같다. 그동안 쟁점들에 관한 이견이 많이 좁혀졌지만, 남은 3∼4개 이슈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를 놓고 얼마나 입장을 좁힐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지금 논의 중인 이슈들에는 우리의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 있지 않아 다소라도 우리의 국익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비교적 편안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
-- 오늘 그린룸 회의에서는 무엇이 논의될 것으로 보는가.
▲ 농업과 비농산물(NAMA) 분야의 관세 인하를 통해 시장접근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지식재산권과 규범과 관련해 어떤 일정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냐가 될 것이다. 앞으로 넘어야 할 큰 산은 2개, 작은 산은 4∼5개 정도 남아 있다. 어떤 형태로든 이번에 합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이다. 오늘 그린룸 회의는 오랫동안 강도높게 진행될 것이다.
-- 지난 25일 잠정 타협안으로 볼 때 우리 농업 및 공산품 분야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달라.
▲ 우리의 국익은 농산물 분야에서는 방어적 이익을, 공산품 분야에서는 공세적 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 잠정 타협안이 그대로 채택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상당 정도 우리의 민감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겹겹으로 마련돼 있다고 본다.
농업의 경우 전체 세번(tariff lines)의 12%인 170여개를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지정하고, 그 중 5%에 달하는 70여개는 관세감축을 하지 않는 특혜를 누릴 수 있으며, 관세감축 품목의 경우에도 평균 11%만 하면 된다. 민간품목의 경우도 개도국에게는 전체 세번의 5.3%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관세감축 폭을 줄이고 저율관세 의무수입량(TRQ)를 증량하는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농업 생산의 60∼70%는 여러가지 조치들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공산품의 경우에도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가 들어 갔지만, 현재 개도국의 높은 관세 수준을 감안할 때 현 계수(coefficient)를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한 정도 시장접근 확대 및 개선의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어느 나라도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의 지위라는데 이의를 제기한 나라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의 개도국 지위를 무난히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본다.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 DDA 협상이 만약 최종 타결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70%를 교역으로 창출하는 나라로서 수출입의 중요성이 크다. 전 지구적으로 교역의 확대와 자유화가 이뤄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DDA가 이대로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 GDP의 0.7∼2.4%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것은 절대적 수치로는 33억∼110억 달러에 이른다.
우리 농업의 민감성 보호장치를 갖추는 한편, 공산품의 공세적 이익을 확대할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FTA(자유무역협정)는 양자간에 나라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지만, DDA는 전 지구적인 규율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중소기업 특히 공산품 수출 기업들에 상당한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우리에게 민감한 수산물 분야가 공산품과 함께 NAMA 분야 협상에 포함돼 있다.
▲ 우리 수산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농업 못지 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
(영상취재=이유 특파원, 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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