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압수 논란의 소지 없나?

2008-07-29 アップロード · 38 視聴


【 앵커멘트 】
지자체가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임금 압류를 실시할 것이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C&M뉴스 서동철기자가 보도합니다.

【 VCR 】
서초구가 내놓은 임금압류는 매달 월급에서 과태료에 해당하는 돈을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다보니 월급 파악이 용이한 봉급생활자만을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권연수(서초동)

【 VCR 】
실제, 이번 급여압류 대상자는 직장이 밝혀진 577명이 대상입니다.
총 대상자 4,300명 중 1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서초구청 세무2과 세외수입체납팀 / 이향범 팀장

【 VCR 】
임금을 압류하는 방식은 체납자의 회사 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임금 압류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경우 인사상 손해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침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최병률 / 세무사

【 VCR 】
또 월급압류가 이뤄지면 그 금액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 신용불량 통보가 될 가능성도 있어 금융활동의 제약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질서를 어기고도 과태료 마저 체납하고 버티기에 나서는 이들에게 내려질 월급 가압류 조치.

【 스탠딩 】
인권 침해 논란 속에서도 자치단체는 그 칼을 빼들었습니다.
c&m뉴스 서동철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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