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특위 `방만 경영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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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공기업대책특위는 29일 감사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상대로 공기업 운영실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대한 현황을 점검했다.

특위에서 한나라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및 경영실태를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공공부분 선진화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한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표적감사 의혹을 집중 부각시켰다.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은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감사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일부 경영상 문제점들을 감사했다"면서 "시기상으로 볼 때 최소한 민영화 대상이나 통.폐합, 기능조정, 효율성 제고 공기업의 분류나 필요성 정도는 지적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은 "가스공사는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이 6천400만원으로 적지 않은 데 거의 전직원에게 생활원조비 명목으로 1인당 50∼7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감사는 감사의 기본인 `예비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은 졸속.무성의의 극치"라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연간 감사 일정에도 없던 감사를 의도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문순 의원은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는 근거가 궁색한 것으로 이명박 정권이 향후 경영전반에 대한 책임을 정연주 사장에게 묻기 위한 것"이라면서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정 사장 몰아내기"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2005∼2006년까지 2년동안 1,2,3단계로 나누어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기획감사를 실시했는 데 굳이 올해 똑같은 목적의 감사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느냐"면서 기획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는 또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현 정부 들어 기조에 변화가 있는 지 집중 질의했다.

허범도 의원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각각 추진한 `혁신도시와 `5+2 광역 경제권이 구체적 실현방
안에서 차이가 난다"고 전제한 뒤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두 정책에 대한 연계성 및 비교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대응을 주문했다.

임영호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한 최상철씨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후퇴하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행복도시를 확대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ayyss@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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