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행안 "경찰 엄정한 법집행, 책임 안묻겠다"

2008-07-29 アップロード · 30 視聴

"`야간 옥외집회 위험한 발상"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경찰이 엄정하고 정당하게 법을 집행한 부분은 책임을 묻지 않고 자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에서 경찰의 집회대응 방식과 관련, "경찰이 소신을 갖고 제대로 해줘야 하는 데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처벌돼 왔기 때문에 적극 대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최근 촛불집회의 준법집회 비율을 묻자 "촛불집회는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준법집회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고, "100% 불법이냐"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가자 청와대로, `MB정권 타도를 외치는 세력이 불법세력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변한 뒤 "최고의 민생대책은 공권력과 법치주의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야간에 옥외 집회를 허용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리가 촛불집회 같은 것에 대해 초기 대응이 어려웠던 것은 야간이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전의경 감축계획이 추진됐던 것과 관련, "전의경 조직을 줄인다면 앞으로 시위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주고 어느정도 전의경은 군 대체인력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취.등록세 인하와 관련, "취.등록세는 시.도세의 가장 큰 부분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으면 동의한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영상취재.편집:이규엽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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