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피해 中企, 키코 불공정성 성토

2008-07-30 アップロード · 34 視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환 헤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의 불공정성을 집중 성토하며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키코는 기업이 금융기관과 옵션 계약을 맺고 원.달러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일 때에는 시장가보다 높은 지정환율(행사가)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한 범위의 하단을 밑돌면 계약 무효(녹아웃)가 되고 계약 범위를 웃돌 경우(녹인)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보다 낮은 지정환율을 팔아야 하는 상품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통화옵션가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손실상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피해가 접수된 205개사의 피해규모는 기정산액이 1천859억6천만원, 평가손이 5천814억4천만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키코는 구조상 환 헤지 기능이 거의 없으며 기업의 손실이 무제한으로 커질 수 있는 상품인데 은행이 이를 환 헤지 상품인 것인양 판매한 것이 문제"라며 "중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시켜야 하고 충분히 위험을 알리지 않거나 대출과 연계에 상품을 판매하는 등 부적절한 판매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 B씨는 "은행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입한 키코 계약은 원천무효이며 이미 납부한 손실금액을 반환하고 남은 계약기간을 해지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며 "정부가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고환율을 유도한 만큼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대표 C씨는 "중소기업 대출이 일어난 시점과 키코 상품에 가입한 시점을 비교하면 은행이 이 상품을 팔면서 이른바 꺾기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였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급등해 파생상품이 중소기업인에게 고통을 주게 된 것 같다"며 "상품 성격이 투기성이 있는게 사실인 것으로 보여 상식적으로 은행의 영업내용과 약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인이 손해를 봤다면 누군가는 이익을 봤으므로 이 문제를 적나라하게 파헤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해 관련)통계를 입수해 중소기업인의 고통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KIKO 피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최고위원은 "정책적 과오가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과 공정위, 한나라당과 만나며 해결방안을 찾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국정감사 때 (키코 문제를)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영상취재.편집:이규엽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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