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도축前 광우병 전수검사 입법운동

2008-07-30 アップロード · 13 視聴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은 30일 오후 서울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에서 소를 도축하기 전에 광우병 전수 검사를 하도록 하는 특별법 입법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변이 이날 공개한 `소 해면상뇌증(광우병) 국내 대책 특별조치법 제정 법률안은 한우와 젖소에 대해 도축 전에 소 해면상뇌증 전수 검사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월령이 넘은 소의 특정위험물질(SRM)을 도축장에서 폐기하고 SRM이 포함된 사료를 먹이는 것을 금지하며 모든 소에 대해 이력추적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고 키운 소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유통ㆍ소비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지원책도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민변은 "농민연합과 한우협회의 광우병 전수 검사 요구 선언 등을 계기로 법안을 마련했다"며 "농업계 및 소비자들과 연대해 국내 광우병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국산 쇠고기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들겠다"고 했다.

sewonlee@yna.co.kr

촬영, 편집: 신상균VJ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도축前,광우병,민변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262
全体アクセス
15,975,096
チャンネル会員数
1,863

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30:00

공유하기
오늘의 뉴스(종합)
9年前 · 10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