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등록금 대책 마련 추진

2008-07-31 アップロード · 53 視聴


(서울=연합뉴스) 배삼진 기자 = 지난해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대의 경우 평균 10.3%, 사립대의 경우도 6.5% 달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대학 등록금 인상에 한나라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은 31일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3년 평균 물가인상률의 2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대학 기부금 중 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오늘 서울 신촌에서 마련된 대학 학자금 경감을 위한 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해 “대학 등록금의 지속적인 인상이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나경원 /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

특히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대학에서 공시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등록금의 지나친 인상을 억제토록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 10만원의 기부금 전액을 세액 공제토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모금액의 70%를 학생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금으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한나라당의 대학생들은 대학 기부금 정책이 서울 시내와 일부 명문 대학에 국한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등록금 인상분 만큼 대학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대학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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