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국조 `전.현정부 책임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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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1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추궁했다.

여야는 이날 기관보고에서 전.현 정부 책임론을 둘러싸고 각각 `설거지론과 `한미 정상회담용 선물론을 내세워 정면충돌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 수용의사를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OIE 권고에 따라 쇠고기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입장이 재차 확인된 셈"이라고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광우병 유입 우려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대선 패배 후 총선을 위해 국익을 내팽개치고 책임을 차기 정부로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번 협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선물이라면 선물 내용을 정하고 선물을 주기로 약속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라며 "의뢰인의 약속을 배달인이 지킨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4월 최초협상은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급조된 짜깁기 협상"이라며 "쇠고기 협상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통상문제로만 접근하다 보니 졸속.부실 협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정부가 4월7일 정상회담을 위한 대통령 대면보고에서 쇠고기 협상 내용을 사실상 결정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최고위층 누군가가 졸속협상을 총지휘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지난해 12월17일 권오규 당시 경제부총리 주재의 관계장관회의 내용을 들어 "당시 농림부가 정치적 타결의 부작용을 우려했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한미FTA 미의회 비준을 위해 정치적으로 타결했다"며 "농림부가 4월11∼18일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날 기관보고에 앞서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65명을 확정했으며 오는 7일 총리실 및 외교통상부 기관보고를 거쳐 18∼19일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hanksong@yna.co.kr
촬영.편집=이상정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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