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바로잡을 기회" vs "국익손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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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법개정특위 공청회 찬반양론 팽팽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가 5일 국회에서 개최한 가축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찬반 토론이 펼쳐졌다.

가축법 개정에 반대하는 쪽은 법체계상 문제, 통상마찰 등 대외관계 악화 우려를 강조한 반면 개정에 찬성하는 쪽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필수조치이며 일각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가축법 반드시 개정돼야" =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는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광우병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질병중 하나지만, 지금도 진화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했다.

우 교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만을 고려해 타결된 쇠고기 수입협상은 한국민의 식생활문화, 광우병과 vCJD(인간광우병)에 대한 최근의 과학적 연구결과를 근거로 볼 때 국민건강 관점에서 많은 위해 요소를 지닌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최근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매우 현실적이며 모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가축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쇠고기 추가협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추가협상시 검역주권, 30개월령 이상 수입, 30개월령 이하 SRM(특정위험물질) 문제에 있어 개선된 게 거의 없으므로 가축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한 가축법 개정이 WTO(세계무역기구) SPS(위생검역) 협정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통상마찰 우려가 있지만 미국과 동등한 `위험통제국 지위의 영국, 캐나다 등이 미국과 같은 조건으로 수입허용을 요구할 경우 `나라간 차별을 금지한 WTO 협정과 상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승환 경희대 법대 교수는 "한미 쇠고기 합의는 국민 전체를 `실험도구화하는 위험하고 비민주적 생명포기의 보건정책"이라며 "가축법 개정은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가축법 개정에 대해 ▲수입위생조건이 신사협정에 해당하므로 국제법적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국제법상, 헌법상 근거가 있고 ▲통상마찰 야기 및 무역보복 우려가 크다는 지적은 과장된 견해이며 ▲WTO 회부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마이클 한센 미국 소비자연합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사료조치, 검역 등에 있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광우병의 위험을 통제하는 데 충분치 못하다"며 "따라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염려하고 보다 강화된 예방조치 법률을 만드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野 가축법 개정안 안돼" = 김창섭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장은 "SRM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 사례는 있지만 일정 월령 이상 수입제한 또는 특정부위 수입제한 등을 법률로 일괄 규정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영욱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은 가축법 개정안이 수입 월령을 20개월 이하 또는 30개월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의 월령의 쇠고기를 모두 수입 금지시키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고 이는 통상마찰, 국제신인도 하락, 국익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중복 건국대 수의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발생하지도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패닉 현상을 겪는 가상의 광우병 발생국"이라며 "유럽에서 소에 동물성사료 급여금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광우병 발생이 급감했다는 점에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는 광우병을 막는 데 주효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과거 유럽에서와 같이 대규모의 광우병 발생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면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에 의해 교차오염을 막을 수 있으며 도축장에서 변형 프리온을 제거하기 때문에 식탁 위의 쇠고기는 안전성을 보장받을 것"이라며 주장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상 광우병 우려가 없으며 ▲국회가 입법권을 이용해 국제협상을 제재하는 것은 대외신인도 악화 및 무역보복 측면에서 적절치 않고 ▲부당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3권분립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점 등 가축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열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kbeomh@yna.co.kr
촬영.편집=이상정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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