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성 출범.. 자위대 해외파병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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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일본 방위청이 9일 방위성(省)으로 격상, 출범했다.

1954년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 발족한 방위청은 반세기만에 정식 부처로 승격, 방위청 장관도 정식 각료인 방위상으로 위상이 올라갔다.

방위성으로 승격됨에 따라 방위상은 내각부 주임대신인 총리를 거치지않고 주요 안건을 직접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무성에 독자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금까지 자위대법에서 부수적임무로 규정돼왔던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주변사태법에 입각한 후방지원 등 자위대의 해외활동도 본연의 임무로 격상됐다.

또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에서 활동 중인 미군 함선을 상대로 급유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한 테러대책특별조치법과 이라크부흥특별조치법에 입각한 항공자위대의 수송지원 활동도 본연의 임무로 자리매김됐다.

이로써 패전 이후 전수방어를 사실상의 국시로 해왔던 일본의 방위정책은 큰 전환를 앞두게 됐다.

특히 자위대의 수시 해외파견을 위한 항구법 제정과 헌법해석에서 금지된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인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주일미군 재편을 비롯한 미.일 군사동맹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방위성의 출범으로 "자위대의 존재가 미국과 함께 싸울 수 있는 부대에서 함께 싸우는 부대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방위성 출범 기념행사를 가졌다.

아베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청 장관을 초대 방위상으로 임명했다.
sh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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