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내주 우선 추진 민영화 대상 선정"

2008-08-08 アップロード · 46 視聴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경영효율화로 나눠 공기업 개혁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8일 공기업을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대상으로 나눠 `맞춤형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향에 대한 보고를 통해 "민간부문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민간부문이 성숙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음주 예정된 당정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기관을 선정해 그 기관을 어떤 순서로 민영화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검토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정책위의장은 "시장에서 경쟁여건이 형성돼있거나 시장에 맡겨놔도 문제가 없는 기관은 민영화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공공기관간 기능이 중첩되거나 과거에 비해 역할이 달라진 기관은 통폐합하거나 기능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영화나 통폐합 및 기능조정 등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금 존치시킬 수 밖에 없는 공공기관은 내부 혁신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가스.수도.의료보험 등 4대 국민 기본생활과 직결되고 민영화가 요금인상으로 이어지는 부문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고용안전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한다"면서 "민영화 기관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통폐합 대상은 자연감소, 명예 희망퇴직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선진화 검토 대상은 모두 305개 기관으로 예산은 338조원, 종사자는 26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jongwoo@yna.co.kr
촬영.편집=이상정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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