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설 60주년맞아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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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치주의 정착 노력"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법제처가 창설 60주년을 맞아 11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전.현직 법제처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창설된 뒤 그 조직과 근간을 유지해왔고, 올해로 창설 6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법제처는 1948년 제헌헌법이 국무총리제를 채택하면서 총리 직속기관으로 출범했고 54년 2차 개헌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되면서 법무부 소속 법제실로 축소됐으나 63년 다시 정부조직법상 총리 직속기관으로 개편된 이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법제처는 창설 이래 법령심사와 법령정비 및 해석 등 각종 법률.제도와 관련된 총괄적 업무를 수행해왔고, 최근에는 국민불편 법령 개폐, 수요자중심 법령정보 서비스,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기념사를 통해 "법제처가 인생으로 보면 회갑의 나이를 맞이하게 됐다"며 "법제처는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최고의 법제전문기관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했다.

이 처장은 "우리 법제 수준을 선진화하고 법치주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제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에 걸맞게 법제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법제처가 대한민국 법제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념 세미나에서 박윤흔 전 법제처 차장은 새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법제처의 행정심판 기능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됐다"며 "하지만 행정심판업무는 권익위 담당업무와 성격이 현저히 다른 만큼 언젠가는 행정심판 업무를 법제처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박 전 차장은 이어 "법제인력도 분야별 전문화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로스쿨에 입법전문학과를 설치해 전문인력을 대폭 채용해야 하고, 헌법개정을 할 기회가 되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처에 헌법연구반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법제처는 보다 엄격하고 실질적인 법령심사로 입법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안의 사전심사와 기타 법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기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기념행사에서 영화 `왕의 남자, 드라마 `일지매에 출연한 배우 이준기씨를 명예법제관으로 위촉했다.

jamin74@yna.co.kr

촬영.편집 지용훈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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