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구의회.. 회초리가 없다

2008-08-13 アップロード · 72 視聴


앵커)
의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방 의회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돈은 돈대로 받아가고 놀기만 하는 기초의회의 실태를 C&M뉴스 이현용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4대 지방의회의 성적표는 이렇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의회는 4년간 360건의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1개 구의회가 1년에 발의한 안건은 3.5건에 불과합니다.
의정비 인상이 이뤄진 지난 해 이후 구의회의 활동은 달라졌을까?

일부 구의회의 경우 구정질문의 수는 2006년에 비해 2007년이 오히려 줄었고 구정질문에 참가하지 않는 의원의 수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터뷰) 구의회관계자
"풀뿌리 민주주의라 함은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이 하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당 공청제가 형성됨으로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너무 관여를 하고 있고..."

현재 기초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주민소환과 주민 발의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의정 감시단을 조직해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채연하 예산감시팀장 / 함께하는 시민행동
"보좌관과 의원사무실도 없이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

여기에 의회 사무국 운영의 핵심인 인사권을 집행부인 구청이 갖고 있다는 점,
기초가 부실한 지방의회에 대해 기초의원들이 진단한 이윱니다.

전화녹취) 구의회 관계자
"걸어서 약속장소를 가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못가요. 가는데 마다 주민들 만나면 붙들고 얘길하니까..."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기초의회와 의정 활동을 위한 여건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기초의원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란이 해를 거듭하는 사이, 일은 하지 않는 데 월급만 올라가고 있다는 유권자들의 따끔한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C&M뉴스 이현용입니다.

hankyung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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