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선진화 토론회, 통합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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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14일 벌어진 주공.토공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는 두 기관을 통합해야 하느냐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찬성론자들은 주.토공의 업무중복 해소를 통한 효율성과 시대에 맞는 기능 재정립 등을 이유로 든 반면 반대론자들은 두 기관의 설립목적이 다르고 공공기관간 경쟁도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각각 택지와 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위해 탄생한 양 공사의 기능이 한계에 이르렀는데도 확장세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중첩된 업무로 인해 부채가 계속 늘어왔으며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 공사의 이익중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비중이 토지공사는 93%, 주택공사는 65%에 이른다는 점을 업무 중첩의 예로 들었다.
우윤석 숭실대 교수도 토지업무와 주택업무는 같이 가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반대한다고 해서 통합하지 않는다면 앞뒤가 뒤바뀐 왝 더 독(wag the dog)"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택공사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토론에 나선 김선덕 건설산업연구소장도 "공공부문은 효율적, 압축적으로 가야 하며 민간에 넘길 수 있는 부분은 넘겨야 한다"며 통합론을 펼쳤다.
그는 "산업단지 조성, 해외 건설사업 등도 민간이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 등은 양 기관의 존재이유와 조직문화가 다르다면서 통합에 반대했다.
김 원장은 "통합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존재이유"라면서 "아무리 양 조직이 엇비슷하게 보이고 정책수요에 따라 업무가 몰린다고 하더라도 주택공사는 주거복지서비스, 토지공사는 국가균형발전 및 성장잠재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양 공사는 사업성격이나 조직성격, 기업문화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두 기관의 통합을 민물과 바닷물의 혼합에 비유했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도 공기업간 경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정 교수는 "기능 중복이 문제라고 하지만 세계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공기업간 기능 중복은 있다"면서 "두 기관이 존재한 관계로 택지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고봉환 토지공사 노조위원장은 "외부 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주택공사의 시장가치는 마이너스 7조원"이라면서 "졸속통합시 국가경제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양 기관의 선진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경영 진단에 들어가서 양 기관을 슬림화할 것인지, 민영화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ungje@yna.co.kr
촬영 : 김동준 VJ, 편집 : 권동욱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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