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 법적지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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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포럼.."한국인 되기 어려워요"

(서울=연합뉴스) 주용성 기자 = 결혼이민여성의 법적 지위 보장을 모색하는 제27회 서울Y 포럼이 18일 오후 서울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법무법인 베스트의 박정해 변호사는 결혼이민여성의 법적 지위 보장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기 전 단계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지위는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더욱 고려돼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적을 지닌 배우자가 결혼이민자를 억압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 체류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동반이나 동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한국적 배우자가 부당하게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전문상담이나 인터뷰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상담이나 인터뷰의 확대는 결혼이민자의 이혼율을 낮추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또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관련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이주민이 아니라 한국민에게 부과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남아 출신 결혼이민자에게는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형식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당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또 몽골 출신의 결혼이민여성 앙흐토야(31)씨가 한국사람 되기 어려워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그는 "결혼 비자(F-2)로 한국에 들어와 1년이나 2년에 한번 가량 비자를 연장하다가 올해 3월 영주자격 비자(F-5)를 받았다"며 "한국에서 살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앙흐토야씨는 "결혼한 지 6년이나 됐는데 왜 한국적을 신청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며 "6살 된 아들이 학교에 갔을 때 이주여성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혹시 무시당하거나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너무 커서 국적 취득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높은 교육비 등 때문에 가능하다면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위해 남편을 기러기 아빠로 만들고 아들을 데리고 몽골에서 교육시킬까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질의 응답에서 박 변호사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굳이 참정권 등의 정치권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는 것보다 영주권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yongs@yna.co.kr

영상취재.편집 : 왕지웅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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