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함정 단속 논란

2008-08-19 アップロード · 95 視聴


(서울=연합뉴스) 자치단체들의 앞다툰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이 이어지면서, 특히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과태료 부과에 불만을 나타내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단지 벌금 5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기초질서를 지키자는 계도보다 과태료를 매기기위한 단속에 치우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역 1번 출구 앞 광장.
담배 피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들어옵니다.
이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어김없이 담배꽁초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무심코 버리다 적발된 시민에게 단속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무원 신분증을 목에 건 것을 제외하고, 일반인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적발된 사람들은 함정단속이라며 볼멘소리를 합니다.

(인터뷰= 단속 적발 시민)
계몽을 위주로 해야하는데 모르고 쓰레기통이 없을 때 꽁초를 버리니까 갑자기 나와서 과태료를 무는 것은 너무 심하다

강남구에서 시작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은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현재 시내 모든 자치구로 확산됐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단속행위가 주민들이 기초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기 보다, 과태료 처분을 앞세우는 데 치우쳐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수정 정책실장 / 행정개혁시민엽합)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정책들을 마련해야겠죠. 그게 우선이고 그게 먼저 개발이 되야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지난 14일까지 강남구 4만 9천여건, 용산구 만 3천여 건, 중구 8천여 건 등 자치구별로 앞다퉈 단속 건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뒤늦게 단속에 뛰어든 자치구들이 앞선 강남구를 쫓느라 100M 달리기를 하는 형셉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버스정류장과 같은 집중단속 지역에선 실랑이가 벌어지기 일쑵니다.

(인터뷰= 단속 적발 시민)
그럼 한 번만 봐주세요. 지켜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죄송하고요. 한번 주의를 줘서 다음부터는...

한편, 올 상반기까지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관련해 서울시내 자치구들이 시민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25억원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C&M뉴스 이현용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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