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학교 설립 난항 예고

2008-08-19 アップロード · 91 視聴


특별법 개정안 공청회..찬반 팽팽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청회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찬반 측이 팽팽히 맞서 난항을 예고했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일 제주학생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는 관광, 교육, 의료, 투자유치, 자치분권분야로 나눠 진행됐는데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교육분야 토론자로 나선 제주대 영어교육과 김종훈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영어교육도시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자율성을 부과하는 데 그쳤을 뿐 영어교육도시가 자생력을 갖고 국내외 명문사립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부분은 빠져 있다"며 "서민층 및 저소득층, 제주지역학생의 입학비율, 학비지원 등은 물론 국제학교의 회계처리, 수업비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리법인학교는 무조건 나쁘고 비영리법인학교는 무조건 좋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현안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기도 영어마을이 민간위탁을 통해 성공을 거뒀고, 두바이, 싱가포르등 선진국이 영리법인학교 도입으로 글로벌인재육성과 교육경쟁력강화를 이룬 만큼 영리, 비영리를 떠나서 생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채칠성 제주지부장은 "제주지역 교사 3명 중 2명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대한 영향분석도 없이 한차례의 공청회만으로 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가 국내용인지 국제용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리학교, 과실송금, 위탁운영등 3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도민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뿐더러 조기해외유학생을 유치해 국부유출을 막을 수도 없다"며 "장밋빛 환상이 아닌 확실한 논리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대해 신영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총괄기획팀장은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조기해외유학생을 흡수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공청회가 시작되기 앞서 학생문화회관 입구에서 국제학교 설립을 찬성하는 서귀포시 대정읍 마을 주민들과 반대측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촬영: 홍종훈VJ (제주취재본부) , 편집: 김지민VJ

sunny1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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