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8.21 대책은 부동산 폭탄"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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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국정조사 정기국회서 재추진"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민주당은 21일 수도권 신도시 추가지정을 비롯, 정부.여당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발표에 대해 "부동산 폭탄"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정부의 정책을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시대착오적 경기부양책으로 규정,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정책에서 확실한 전선을 형성하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무기력화시켜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에서 "가까스로 부동산 안정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뛰어 다시 부동산 투기가 일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이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엿보인다"며 "정부.여당이 참여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개혁조치를 원점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원혜영 원내대표도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폭탄을 터뜨려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위험한 일을 기도하고 있다"며 "재건축과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해 겨우 잠재워놓은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의 융단폭격식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부동산 시장은 투기 심리를 조금만 건드려도 과열될 것"이라며 "정부는 어렵사리 진정시킨 부동산 시장을 혼란시켜선 안되며, 부동산 투기 과오를 총체적 국정 실패 리스트에 추가시키지 않기를 강력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물가 폭탄에 이어 부동산 폭탄을 또다시 터트리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신도시 개발 발표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흩트리면서 시장을 혼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시장 분양가 상한제도 완화도 대단히 위험한 접근"이라며 "이는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서민들의 꿈을 짓밟는 처사"라고 공세를 취했다.

그는 또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것도 실질 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부동산 문제는 소득 양극화를 극명하게 가늠짓는 문제라는 점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라며 "전국적으로 13만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의 미분양 상태로 해결하려는 구체적 정책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모두 수도권 위주의 정책으로, 일부는 투기 세력을 부추길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쌍팔년도식 건설경기 부양으로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엉뚱하고 생뚱맞은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요구했다 양보했던 언론 장악 국정조사를 9월 정기국회에서 재추진키로 했다.

양승조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언론장악 국조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진행하겠다"며 "전방위적으로 벌어지는 인터넷 여론 장악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hanksong@yna.co.kr

촬영 : 이상정 VJ, 편집 : 김해연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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