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민관클럽 시민창안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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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현실화"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여야 국회의원들이 입법화와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시민 아이디어를 발굴,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달 발족한 `호민관 클럽이 제1호 법안을 발의했다.

호민관 클럽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 대표 발의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육아 휴직 중 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강보험 보험료를 휴직 기간에 실제로 지급되는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육아 휴직자의 평균 보험료 납부 부담이 1인당 24만5천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있으면 지자체의 공유재산에 다른 지자체가 주민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가 관내에 소재한 광역자치단체 토지 등에 문화.복지.체육시설을 유치할 수 있게 했다.

이들 개정안은 서울 노원구청이 수집한 주민생활 및 행정 개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호민관 클럽의 시민 아이디어 입법화 작업의 실무적 파트너 역할을 맡고 있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를 거쳐 마련됐다.

권영진 의원은 "국민도 쉽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 문턱을 낮추는 활동을 통해 고대 로마에서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민 중에서 선출한 관직을 일컫는 `호민관의 뜻을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helloplum@yna.co.kr
촬영.편집=이상정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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