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재 "가축법 입법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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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통상마찰 유발조항 고쳐야"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2일 국회 가축법개정특위에서 처리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내용 중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일단 입법 후에 그 내용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선진당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우리가 지적한 문제점을 외면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위안에는 광우병 발생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자칫 위장된 수입장벽으로 분류돼 보복과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 조항에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위험분석 평가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입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야는 내장 등 SRM을 추가 지정할 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부령으로 한다고 합의했으나 실제 특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장관 고시로 변경됐다"며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긴 것이어서 애초 합의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전날 법제처가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참으로 해괴한 논리", "행정부의 분수를 모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제처 입장대로라면 대통령은 마땅히 법 개정을 거부해야 옳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니 머리 따로 손발 따로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동 교섭단체의 파트너인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문제와 관련, "당으로선 매우 안타깝고 여러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며 "동의안이 국회에 오면 당의 의견을 모아 대응방침을 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jbryoo@yna.co.kr
촬영.편집=이상정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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