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년 문화예술위 대변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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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업 중심 지원ㆍ간접지원 강화 등 골자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경수현 기자 = 출범 3주년을 맞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방식이나 문화예술 지원체제 등의 대변신을 추진한다.

문화예술위는 2기 위원회 출범을 앞둔 25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현재 검토 중인 문화예술위 운영 및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문화예술위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 8월 문화예술 지원을 관(官) 주도에서 민간 자율로 전환한다는 취지에 맞춰 문예진흥원 시대를 끝내고 출범했지만 원월드뮤직페스티벌을 둘러싼 내홍이 대변하듯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지 못한 채 각 예술 분야별로 뽑힌 위원들의 장르 이기주의까지 가세하면서 지난 3년간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박명학 사무처장은 문예진흥기금사업 개선 및 재원 확충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선택과 집중, 사후 지원, 간접지원, 생활속의 예술확대 등 현 정부가 제시한 방향에 맞춰 지원사업을 대거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류심사에 의존한 사전지원, 공급자 중심, 소액 다건 지원 등 기존 지원 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사무처장은 전략 목표가 명확하고 집중지원이 필요한 기획 사업 중심으로 지원 방향을 전환하고 성과주의 지원방식 확대, 창작실이나 연습실 등을 통한 간접지원 강화, 예술 수용자 중심의 향유 기회 확대 등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예를 들면 내년에 174억원을 지원할 예정인 정기 공모 사업의 경우 지원을 받으려는 문화예술 단체나 예술인의 계획을 평가해 70%를 주고 계획의 현실화 여부를 따져 사후에 30%를 지급하는 지급비율제의 전면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외 진출 컨설팅까지 뒷받침해주는 영아티스트프론티어 등 신규 기획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예술 향유층의 아이디어를 받아 지원사업에 반영하는 프로젝트를 도입하거나 예술 향유층 동아리와 연계해 지역 거점 문화시설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문화예술위원회가 짠 2009년 문예진흥기금사업 예산은 기금 부족으로 전년보다 총액이 138억원 감소한 697억원 규모이지만 문화예술 분야 청년 인턴채용, 무대예술 인재교육 등 실효성이 의문시돼온 사업은 아예 없어지는 반면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25억원)은 두 배로 늘어나는 등 재원 배분의 기조가 크게 변경될 예정이다.

박 사무처장은 기금 부족과 관련해서는 "수익모델로 운영해온 시가 4천억원대의 경기 광주 뉴서울골프장의 매각을 내년 1월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자구 노력도 진행하겠지만 근본적인 재원 확충 방안이 필요한 만큼 복권기금의 전입 정률화나 국고 출연 등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수종 퍼포먼스웨이컨설팅 수석연구원은 2기 위원회 운영 개선방향 용역 보고서를 통해 문화예술위가 공연예술전문단체 3년 지원제 도입을 비롯한 일부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위원들의 행정 경험 부족과 현장의견 반영 미흡 등 구조적인 한계를 보였다며 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예술위 위원들의 구성을 종전 예술인 일변도에서 예술경영이나 행정 전문가 등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장르별로 구성된 소위원회도 국제교류, 지역협력 등 이슈별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문화예술위 관계자는 "조만간 구성될 2기 위원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야 겠지만 오늘 발표된 개선안은 예술분야별 릴레이 토론회를 거쳐 문화부와 공감대 속에 만든 만큼 기조는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은 토론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창작인 등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2기 위원회의 구성이 1기 위원회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면서 "다만 지원심의 과정에서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관여를 최소화해 장르 이기주의나 지원분야의 쏠림 현상을 줄이고,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위원회 운영방식은 크게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천500여 건의 지원신청 가운데 1천500여건을 선정해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건수의 총량을 점진적으로 조절, 2-3년 이내에 500건 내외로 실효성 있고 밀도 있는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전체 예산이 축소된 데 따른 문제는 16개 광역시도에서 추진중인 문화재단 설립 등과 연계해 지역협력사업으로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제기된 퇴진론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열심히 일할 생각"이라고 이를 일축하면서 "2기 위원의 인선은 문화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위원장과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ckchung@yna.co.kr

evan@yna.co.kr

취재 : 정천기 기자(문화부), 편집 : 조싱글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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