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화 중단" 北 외무성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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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북한 외무성은 26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지 않은 것을 합의 위반이라면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 복구를 고려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 전문.

『미국이 6자회담 10.3합의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다.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9.19공동성명 이행의 두번째 단계 행동조치들을 규제한 10.3합의에는 우리가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은 우리 나라(북한)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지난 6월 26일 핵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의정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된 기일안에 우리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다. 이것은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6자나 조미(북미)사이의 그 어떤 합의들에도 우리의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문제를 명단삭제의 조건부로 규제한 조항은 없다.   

검증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전 조선반도를 비핵화 하는 최종단계에 가서 6자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의무이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국의 핵무기가 없으며 새로 반입되거나 통과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검증이 우리의 의무이행에 대한 검증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행동 대 행동 원칙이다. 현 단계에서는 6자 테두리 안에 검증기구와 감시기구를 내오기로 한 것이 합의사항의 전부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합의사항을 악용하여 갑자기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에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뒤져보고 시료를 채취하고 측정을 하는 것과 같은 사찰을 받아들일 것을 강박하였다.   

미국이 말하는 국제적 기준이란 곧 1990년대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들고나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탈퇴를 초래하였던 특별사찰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라크에서처럼 제 마음대로 가택수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사찰하겠다는 것은 9.19공동성명에 따르는 미국의 핵위협 제거를 골자로 하는 전 조선반도 비핵화는 집어던지고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교전 일방인 우리만 무장해제시키려는 강도적 요구이다.   

우리가 조선반도를 비핵화 하려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고 있는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이지 결코 우리의 핵억제력을 놓고 흥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6자회담이 지금처럼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함부로 농락할 수 있는 마당으로 전락한다면 그런 6자 구도가 과연 누구에게 필요하겠는가.   

미국이 이번에 우리 나라가 테러지원국이 아니라는 것을 내외에 공식 선언하고도 검증문제를 이유로 명단 삭제를 연기한 것은 그 명단이라는 것이 실지에 있어서는 테러와 관련된 명단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된다.   

우리는 미국에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테러지원국 지칭) 명단에 그냥 남아있어도 무방하다.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합의사항을 어긴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다음의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첫째, 10.3합의에 따라 진행 중에 있던 우리 핵시설 무력화(불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 조치는 지난 14일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이미 유관 측들에 통지되었다.   

둘째, 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영변 핵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편집: 김지민VJ

h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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