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車.원산지 놓고 다시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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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시간보다 내용이 우선"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김준억 기자 = 7차 협상 이후 석 달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쟁점을 둘러싼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다시 사흘간의 담판에 들어갔다.

특히 자동차와 서비스 양허안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외교통상부는 이혜민 외교부 FTA 교섭대표와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측 수석대표가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상품과 서비스, 기술표준 분과장을 대동하고 한.EU FTA 확대 수석대표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EU는 상품분야에서 조기 관세철폐율(즉시철폐+3년내 철폐)을 72%까지 끌어올린 우리 측 양허 개선안에 대한 응답으로 수정 양허안과 추가 양허개선안을 지난달 보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對) EU 수출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의 관세를 대부분 품목에서 즉시 철폐해야 한다는 우리 측 요구에 대해 EU 측은 안전 등에 관한 자신들의 기술표준 수용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며 철폐기한을 5년보다 더 줄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양측은 이번 수석대표 회담에서 상품과 기술표준 분과장을 동석시켜 절충을 추진중이나 큰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협상단 관계자는 "소소한 쟁점이 해소되고 협상이 막바지로 갈수록 핵심 쟁점을 둘러싼 공방은 치열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EU의 코러스 플러스 요구가 쟁점이다. EU는 상품분야에서 기존에 비관세 적용분야를 포함하면 자신들의 개방폭이 더 넓다는 점을 내세워 법률과 금융 등을 중심으로 한.미 FTA의 개방사항보다 더 큰 폭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별도의 분과 협상을 열지는 않지만 EU가 지난 6월말 제시한 원산지 개선안을 토대로 수석대표간 절충이 진행될 원산지 분야도 만만찮은 과제다.

EU가 5월 7차 협상에서 상품 원산지 판정시 부가가치비율과 세번 변경기준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물러서 두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개선안까지 보내왔지만 여전히 우리 측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품 양허에서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서라도 원산지 규정 협상에서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일단 기존에 표명한 연내 타결 원칙을 유지하지만 EU 측이 버티기에 나선다면 시간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협상단 관계자는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나 한.미 FTA와 달리, 한.EU FTA는 뚜렷한 시한이 있는 게 아니다"고 전제하고 "협상에서 시간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jsking@yna.co.kr
justdust@yna.co.kr

영상취재.편집:이규엽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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