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빠진 쇠고기국조..총리 출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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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리 불성실 태도 국민무시" 성토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쇠고기국정조사 특위의 1일 총리실 기관보고에서는 국조 파행의 원인이 됐던 한승수 총리의 불출석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위의 기관보고는 지난달 1일 농식품부 기관보고 이후 한 총리의 출석 거부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파행을 거듭하다, 총리가 출석하되 일문일답을 하지 않는 선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극적으로 재개됐으나 여진이 계속된 것.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총리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국민 무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 총리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총리실 주장대로 총리실이 국가적 중대사안인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한차례도 보고받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총리로서 엄청난 직무유기"라고 몰아세웠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한 총리가 인사말을 한 뒤 일단 퇴장하자 "일문일답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김빠진 맥주와 같은데, 질의답변 과정을 청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뜨려면 끝까지 버티고 나오지 말지 왜 나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88년 이후 총리의 특위 출석 전례가 없는 관행을 깨고 한 총리가 결단을 내린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방어에 나섰고,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야당이 총리 출석을 정쟁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총리가 충분히 잘 풀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왔느냐"(정진섭), "총리실이 협상 과정에서 제역할을 못하다 뒷수습만 했으며 정부는 `뒷북 포퓰리즘의 극치를 보였다"(홍정욱) 등의 `쓴소리도 나왔다.

이른바 `설거지론과 `한미 정상회담 선물론으로 대변되는 전.현 정부 책임론 공방도 재연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노무현 정권 때 이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연계,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제한 철폐방침을 결정했다가 대선 패배 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몽땅 차기정부에 떠넘긴 것"이라며 설거지론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특위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4월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쇠고기 협상 관련 대응전략 문건을 공개, "농식품부가 협상에 앞서 사전에 대응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 또는 추가지시를 받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청와대나 타 부처와의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협상 결정을 했다는 기존 농식품부 주장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의 직접적 개입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쇠고기 협상이 정상회담에 앞서 짜여진 각본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 총리가 인사말 후 옆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마무리답변 때 복귀, 일괄답변하기로 하면서 총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총리를 향한 질의가 이어지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는 등 회의 자체가 맥빠진 채로 진행됐다.

특히 거듭된 파행 끝에 여야가 이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합의, 쇠고기 파문이 사실상 일단락지어진 뒤에서야 기관보고가 뒤늦게 재개된데다 정치공방식 질문이 재탕삼탕 반복되면서 이래저래 김빠진 모습을 연출했다.
hanksong@yna.co.kr

영상취재.편집:이규엽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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