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판결해야"

2008-09-01 アップロード · 42 視聴


다이엔 우드 美항소법원 판사…국민참여재판.로스쿨 조언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민들이 반발한다고 할 지라도 법관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판결해야 한다"

1일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에 참석한 미국 연방항소법원 다이엔 우드(Diane P. Wood.여) 판사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관의 의무는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전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드 판사는 "법관의 판결이 대중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법관은 자신의 의견은 최대한 배제한 채 법 조항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며 "1954년 미국 법원이 백인과 흑인 아동이 함께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판결을 했을 때 반발이 심했지만 이는 결국 옳은 것으로 입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 헌법재판 제도와 미국 헌법재판 제도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우리나라 위헌소송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위헌결정이 나지만 미국의 경우 9명 가운데 단순 과반수인 5명이 찬성해도 위헌결정이 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우드 판사는 "낙태 사건이나 소수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평등보호조치 사건과 같은 중요 재판의 경우에도 겨우 한표 차이인 5:4 다수결로 위헌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미국법정의 경우 `한번 판결된 사항은 가능하면 뒤집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연방법원에서 헌법재판까지 담당하고 연방대법원의 경우 적절한 사건만 선택에서 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미국 사법제도를 설명한 뒤 "이는 영국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미국 사법제도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우드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대중의 지혜가 필요한 만큼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유용한 사법제도"라며 "한국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만큼 기존의 풍부한 실험 결과를 참조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는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의 장점은 다양한 경험을 지닌 학생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해 법조인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한국 법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드 판사는 1975년 미국 텍사스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1982년부터 시카고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현재까지 연방항소법원 제7구역 판사를 겸직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재판제도는 연방지방법원-연방항소법원-연방대법원 등 3심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드 판사가 재직하고 있는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의 항소 사건이나 특정 행정기관이 낸 명령의 효력에 관한 소송에 대해 직속관할권을 가진다.


촬영= 조동옥 기자, 편집= 신상균VJ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입각해,판결해야quot,헌법정신에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3,428
全体アクセス
15,965,675
チャンネル会員数
1,837

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18:45

공유하기
오늘의 뉴스(오전)
8年前 · 7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