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초점 부당감사 지시 논란

2008-09-02 アップロード · 41 視聴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국회가 2일 실시한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당감사 지시 의혹 및 장남에 대한 부당 소득공제, 본인 병역면제, 소득신고 누락 등 자질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또 정연주 전 사장 해임을 건의한 KBS 감사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으며 대법관을 중도에 퇴임하고 감사원장 직을 수락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개인적 흠결을 거론,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면서 KBS 감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데 주력한 반면 한나라당은 향후 정책비전에 질의의 초점을 맞추면서 부당감사 논란 등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오비이락(烏飛梨落)일 뿐이라고 옹호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대한 부당감사 지시 의혹과 관련, "김 후보자는 지난 7월7일 청와대로부터 공식 내정된 다음날 감사원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날인 9일 감사원 특별조사팀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 파견돼 공단측이 올해 상반기 시행한 직업방송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경위를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직업방송 입찰에 탈락한 일자리방송 회장이 김 후보자 사돈이고, 일자리방송 4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진그룹 회장은 후보자와 매형관계"라며 "감사원은 5월6일부터 6월4일까지 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불과 한달 후에 전격적으로 조사팀이 파견된 것은 이례적이고 업무보고 하루만에 조사팀이 파견된 것은 부당감사 지시 정황이 높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후보자 병역면제 사실을 거론하며 "좌우 시력차 때문에 병역이 면제된 것으로 아는데 후보자가 법관에 임용되기 위해 실시한 신체검사에선 양 시력차가 1디옵터밖에 나지 않는다"면서 "법관에 임용되자마자 시력이 엄청나게 좋아진 점을 국민들이 납득할 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또 "현직 대법관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행정부처로 자리를 옮기라고 한 것은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대통령에게 사법부가 굴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대학원생은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의 장남이 미국에서 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 2006년 한해 7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산업인력관리공단 특별감사팀 조사와 관련, "통상적 감사 절차의 일환"이라며 "아무런 관계도 없이 한 일이 바로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 다른 일과 관계된 것처럼 남의 혐의를 받게 됨을 비유하는 말인 `오비이락이 떠오른다"고 김 후보자 옹호에 나섰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헌법기관을 구성하기 위한 감사원장 임명 행위에 위헌소지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하더라도 현직 대법관이 스스로 사임하고 감사원장 임명을 수락한 것은 사법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같은 당 박준선 의원은 김 후보자가 누나들로부터 2억4천만원을 빌리고 자녀 혼인자금을 위한 채무라고 해명한데 대해 "가족간 채권 채무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자료에 나와있는데 재산을 감액 신고하려는 의도 아니냐"면서 "답변서에는 1억원과 1억4천만원 등 총 2억4천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돼있는데 통장사본에는 1억원, 1억원씩 입금이 돼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채무가 원래 2억원이면서 2억4천만원으로 늘려 재산을 축소신고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야는 KBS 감사 문제를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감사실시 결정 통보 이전에 이미 감사가 시작됐고 실지감사 종료 후 실시해야 할 마감회의가 생략돼 KBS는 반론제기 기회조차 상실하는 등 김사원 규정을 위반한 감사"라며 "규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KBS 감사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정 전 사장의 방송 권력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던 현 야당이 정 전 사장을 감싸며 방송독립을 운운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대통령의 해임권 논란과 관련해서도 "임명권자는 해임권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반박했다.
kyunghee@yna.co.kr
촬영,편집 : 장대연VJ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논란,부당감사,인사청문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10
全体アクセス
15,948,073
チャンネル会員数
1,681

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18:32

공유하기
오늘의 뉴스(오전)
8年前 · 8 視聴

01:47

공유하기
있으나 마나 실버존
8年前 · 48 視聴

01:04

공유하기
수확 한창인 춘천 포도
8年前 · 35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