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농림 "한미FTA, 쌀만큼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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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을 앞두고 관세 협상 대상에서 쌀을 반드시 제외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른바 뼛조각 논란 등 양국의 쇠고기 검역 현안이 FTA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 미국측이 뼈를 제외한 살코기라는 현행 수입 위생조건의 개정을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 FTA 협상 막판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농업 쟁점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한미 FTA) 협상을 하다 보면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어떤 상황 변화에도 쌀 만큼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정부 안에서도 우리 경제가 아무리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해도, 농업 만큼은 일반 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쌀 제외의 의미가 즉시 관세 철폐 대상은 물론, 단계적 인하를 비롯한 관세 유예 대상도 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감귤 등 민감품목의 경우도 시장 개방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협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100% 완벽한 FTA가 어디 있느냐, 미국도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은 부분이 많았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쇠고기 뿐 아니라 밀감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장에서 저율관세 할당물량(TRQ), 관세 감축 기간, 감축 폭 등 모든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이들 품목에 대해 쌀의 경우와 달리 절대 개방할 수 없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을 쓰는데 다소 부담스러워했다.

차관급 이상 고위급 회의를 통한 FTA 농업 쟁점의 일괄 타결 가능성에 대해 박 장관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고위급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 보다 실무진에서 하나 하나 매듭지어 가는 것이 시간은 걸리더라도 합리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새만금 간척지 개발 계획과 관련 "다음달 말께 정부의 개발 방안이 나오겠지만 큰 틀만 제시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조성 작업이 끝나 실제 이용까지 20년, 3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우리 세대가 벌써 산업용지 몇 %식으로 용도를 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현 시점에서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거론하는 것도 시기 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박 장관은 농업.농촌종합대책과 관련, "FTA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 시장 개방 관련 대책이 강화되면서 현재 119조원으로 책정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투.융자 규모가 올해 수정 작업을 통해 적어도 수 십조원 정도 증액될 것"이라고 밝혔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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