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예산안 쟁점화 시도

2008-09-03 アップロード · 20 視聴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민주당이 3일 4조9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정부 여당이 마련한 추경안의 초점이 세계잉여금의 조기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에만 맞춰져 물가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공격하며 공기업 및 SOC(사회간접자본) 부문 등 비(非)민생 예산은 싹둑 잘라내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고물가와 고유가, 고환율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예산은 대폭 증액을 추진, 중산층과 서민 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복안이다.

국회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4조9천억원 가운데 민생예산은 5천725억원(11.7%)에 불과하다"며 "이는 추경편성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국가재정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억제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해 한국전력에 8천350억원, 가스공사에 4천200억원 등 총 1조2천550억원의 보조금을 편성했으나 이는 법적근거가 없는 공기업에 대한 보전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기업 및 SOC 부문 등에 걸쳐 총 3조4천억원에 대해 손을 댄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총에서 ▲경기부양 예산의 삭감과 조정 ▲국가재정법 준수 여부 규명 ▲법적근거가 없거나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사업의 삭감과 조정 ▲ 약자에 대한 지원예산 대폭 증액 등 상임위별 추경 심의기준도 마련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민주당은 농어민 비료값과 대학생 등록금, 노인 지원, 화물차 유가 보조금 지원 등 민생예산은 대폭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 정책위원회 아래 물가안정.서민경제 살리기 태스크포스를 구성, 이명박 정부의 물가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각종 서민정책의 입법에 주력하기로 했다.

촬영:장대연VJ ,편집:김지민VJ

sh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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