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조세부담률 20% 수준으로 낮출 것"

2008-09-03 アップロード · 34 視聴

홍준표 "조세개혁 다음엔 규제개혁.금융개혁"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일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2.7%로 계속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조세부담률을 미국과 일본 수준인 20% 수준까지 점차 낮춰야 겠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세도 (국가) 경쟁력의 한 요소"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6.9%로 우리가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OECD 국가들의 특징이 유럽식 사회복지국가 모델로 재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보다 높은 것"이라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인하와 관련, "기본방침은 중산 서민층에 대해 최대한 부담을 가볍게 하자는 목표를 두고 감세를 실시했다"면서 "다만 소득세율을 일괄적으로 2% 낮춰 `부자만을 위한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급적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수요 증가를 초래하는 정책을 최대한 자제했다"면서 "그러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번 조세개혁안에 이어 규제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조세와 규제개혁에 이어 금융개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도 처리해야 하고 공기업 개혁을 통해 `신(神)의 직장에서 `국민의 직장으로 돌려주는 작업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ongwoo@yna.co.kr
촬영.편집=이상정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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