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경찰 면책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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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사위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추궁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에서는 김경한 법무장관의 `공무집행시 경찰 면책 강화 발언을 놓고 공권력 남용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공권력 남용 조장 발언", "국민의 기본권 유린"이라며 공세를 취한 반면 한나라당은 "법과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방어에 나섰다.

또한 야당은 대통령 사위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집중 거론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회의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폭력시위도 나쁘지만 과잉진압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다소 상대방에게 물리적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식 이하의 초법적 발언으로, 최소한 국민의 수준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정부.여당이 시위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추진에 이어 또다시 법치주의를 내세워 공안정국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유린하는 헌법 위반 행위"라고 공세를 취했다.

우 의원은 또 대통령 사위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언급, "청와대가 내사 단계의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다행이라고 밝힌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친인척 비리에 대한 연이은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허용한도 내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현행법 체계상 당연한 얘기"라며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시위자들의 과격한 폭력행사를 막기 위해 어느정도의 물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그 행위의 정당성은 인정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경찰의 정당한 방어 및 시위진압 행위에 대해 폭행이다, 위법이다 라고 해버리면 공무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야당이 이를 공권력 남용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법을 모르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공권력이 무력했다는 그간의 질책을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 아니겠느냐"며 "경찰은 이럴 때일 수록 평상심을 갖고 법의 테두리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된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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