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방, 햇볕정책 "적절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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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으로 직업군인 이념적 갈등"
전환복무제 폐지 기한 연기 강력 시사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유현민 기자 = 이상희(李相憙) 국방장관은 4일 대북 햇볕정책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질의답변에서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의 질문에 대해 그 같이 밝힌 뒤 "햇볕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업군인들은 이념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념적인 갈등은 우리는(군은) 북한을 현시적이고 실제적인 위협으로 관리하는 것이지만 정치.정책적으로 북한을 관리하는 방법이 군인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라며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명박 정권에서 하는 것 같이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0년간 북한은 경제나 체제유지의 어려움에도 지속적으로 대남적화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력증강을 유지하고 있는 등 군사적 측면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변했다는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2008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사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다시 써서 우리 사회가 북한이 원하는 남남갈등에 빠져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는 주적의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는 그런 용어를 찾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휴전선 부근의 70만 북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북 선전방송 재개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남북이 합의해 전선 일대의 모든 선전수단을 제거했기 때문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위장 귀순한 여간첩 원정화(34) 사건에 현역 군인이 연루된 것과 관련, 이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보 불감증이 있다거나 방첩활동에 소홀함이 있다거나 하는 질책을 충분히 받아 마땅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병보다 간부들에 대한 정신교육에 소홀함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2012년 전.의경 폐지와 관련, "전.의경을 단기간 내에 감축 폐지하려다 보니까 국가 치안확보에 엄청난 차질이 우려돼 국무총리실에서 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상당기간 전.의경을 부분적으로 지원해 치안 인력으로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전환복무제 폐지 기한 연기를 강력히 시사했다.

국방부는 전.의경 등 전환복무자들을 올해 1만9천820명에서 내년 1만4천460명, 2010년 9천640명, 2011년 4천820명으로 각각 축소한 뒤 2012년부터는 배정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올해 발간될 국방백서에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군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인 지를 분명하게 명기할 것"이라며 "백서가 발견되면 각국 무관들을 초청해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eomh@yna.co.kr
hyunmin623@yna.co.kr
촬영.편집=이상정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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