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중죄는 구속수감이 원칙"

2008-09-05 アップロード · 20 視聴


체포동의안 표결처리 촉구.."국회, 사법적 판단권한 없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5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어느 누구라도 중죄를 지으면 구속 수감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일반적 원칙"이라고 법적 절차에 따른 처리를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인정한 것은 국회의원의 국사를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김형오 국회의장이 전날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면서 체포동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회의장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말한 것은 형사사법의 일반 원칙을 말한 것이지 이 사건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형사사법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중죄의 경우 구속 수사 원칙이 국민 감정과 법 감정에 맞고 사법 관례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 김 의장과 입장차를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적 판단은 검찰과 법원에서 했고, 국회는 동의안의 적법 여부가 아니라 동의안에 정치적 판단만 하는 것"이라면서 "삼권분립 원칙상 국회의 사법적 판단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을 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 법안은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한나라당이 만든 법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들이 만든 조항에 맞게 국회법을 지킬 것을 당부한다"면서 "체포동의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상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 밖에 그는 김황식 감사원장과 양창수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인사청문특위에서 철저히 검증했고, 무난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교편향 논란에 대해 "모든 공직자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종교차별금지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면서 "앞으로 종교편향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jh@yna.co.kr

촬영 : 이상정 VJ, 편집 : 조싱글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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