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청문회 개최..설거지론-선물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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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에 파행 거듭, 류우익.권오규 불출석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여야는 5일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청문회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전.현 정부의 설거지론-선물론 및 광우병 괴담 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야권이 요구한 주요 증인인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과 한나라당이 요구한 참고인인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 총 62명의 증인.참고인 가운데 16명이 출석하지 않아 청문 취지가 퇴색되는 등 지난 7월 14일 시작된 쇠고기 국조는 막판까지 파행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류 전 실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권 전 부총리의 불출석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여야 의원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청문회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참여정부 때 사실상 결정됐다는 여당의 설거지론과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맞춰 졸속 추진됐다는 야당의 정상회담 선물론으로 다시 맞섰다.

주요 증인.참고인으로는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운천 전 농수산식품부 장관,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한덕수 전 총리,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출석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2월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당선자와 회동해 미국에 가면 쇠고기 문제를 긍정적 검토만 하겠다고 하고 미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률안과 고리를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쇠고기 협상은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마련된 검역당국의 입장을 전면수정하여 정치적 타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2007년 12월17일 쇠고기 수입재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보면 한미 FTA 비준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위생조건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여기서 쇠고기 수입 문제가 안전성의 문제가 아닌 협상용 카드로 다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MBC PD수첩의 오보에 적극 대응했으면 초기에 광우병 괴담의 증폭을 차단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4일 시작된 쇠고기 국조 특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활동을 마치나 채택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 특위는 민 전 농업통상정책관의 미국 선물 발언과 한승수 총리의 출석 및 PD 수첩 관계자의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대치, 공전을 거듭하다 활동기간을 보름간 연장했다.

1988년 국조가 부활한 이래 70여건의 국조 요구가 이뤄져 20여차례 실시됐지만 정치공방만 난무할 뿐 행정부의 견제와 진상규명에는 한계를 드러내며 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는 6차례에 그쳤다.

촬영: 김성수 VJ , 편집: 김지민VJ

sh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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