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표 "통신보호법.국정원법 개정 막을것"

2008-09-08 アップロード · 162 視聴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8일 정부가 휴대전화 감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과거 회귀 이상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기도"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은 통신비밀보호법과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민 생활을 과도하게 들여다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여권의 시도를 꼭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상이 바뀐 것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국민이 옥죈다고 그냥 순순히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라며 "통신비밀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고, 국정원이 하는 일은 인권 및 기본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직무범위 확대는 시대에 맞지 않고 국민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제 영등포시장에 갔는데 추석대목 답지 않게 썰렁했다. 소득은 향상되지 않고 물가는 폭등했기 때문이 아닌가 걱정된다"며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는 과도한 성장위주 정책기조를 안정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추경 아니라 합법 추경, 거품 추경이 아니라 중산층 위한 민생 추경이 돼야 한다"며 "민생예산은 증액하고 경기부양용 거품 예산은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u@yna.co.kr

촬영:김성수 VJ, 편집:이규엽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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