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북핵사태 대책 추궁

2008-09-08 アップロード · 70 視聴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8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시설 복구 움직임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북핵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여야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한 목소리로 우려하면서도 한나라당은 북한의 전술에 말리지 않으면서도 6자회담 당사국간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한 반면 야권은 북핵 교착 국면에서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현재 북핵 2단계인 `신고.불능화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3단계 `핵포기 진입도 불투명해지고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핵시설 복구 징후 파악을 위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춘식 의원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 떼쓰기, 책임 전가 등의 전술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6자회담 당사국들과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며 "원칙.명분.실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강력한 협상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남경필 의원은 "6자회담이 있지만 합의는 미북간에 이뤄져왔기 때문에 향후 핵폐기 문제로 접근할수록 우리의 역할은 줄어들 것이며, 북한은 시간벌기작전에 돌입해 미국의 큰 양보가 없는 한 협상의 추동력은 떨어질 것"이라며 북미 양자협상 중심 구도에서도 최대한의 국익을 반영하도록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최근의 북핵 교착.위기 국면에서 우리 외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미국 중국 등에 일방적으로 기대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외교라인 전면교체와 외교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진정 복원되어야 할 것은 평화와 화해 협력기조의 남북관계로, ABR(Anything But Roh.노무현과는 반대)에 따른 대북강경책을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위한 대북포용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낙균 의원은 "지금은 북측과 대화를 하려 해도 남북관계 경색으로 창구가 마땅치 않다"며 현 정부의 외교 및 남북 정책변화를 주문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분쟁지역 이미지 없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감정이 일본전술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는 국민 감정을 용인하고 오히려 편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독도관련 사업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들었다"며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oneybee@yna.co.kr

촬영: 이상정 VJ, 편집: 김해연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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