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예산 심사 진통

2008-09-09 アップロード · 17 視聴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안용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4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처리문제를 이틀째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진통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고를 해소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2조4천억원, 자유선진당은 2조원 삭감 요구를 고수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특히 전기.가스 요금 동결로 인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1조2천500억원의 보조금 지급 문제가 최대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전기.가스 요금을 무지막지하게 인상해야 한다"며 "이 경우 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보조금 지급은 법적 근거도 없고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어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추경예산에서 모두 2조4천억원을 삭감해 이중 1조원을 민생안정 관련분야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교섭단체) 간사인 류근찬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당이 추경을 처리해주지 않아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2조원을 삭감해 서민, 농어민 등 곤경에 처한 계층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상임위장 밖에서도 서로를 비난하는 책임 공방을 계속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서민정당을 표방하면서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추경 처리에 발목을 잡는 것을 옳지 않다"고 비판했고, 최경환 의원은 "오늘 내일 정책위를 중심으로 계속 대화와 협상을 하겠지만 하다하다 안되면 다수결 원리에 의해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강행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은 "민주당은 한전이 그동안 누적된 이익 27조원으로 손실보전을 하라고 하지만 이 돈은 현찰이 아니라 설비건설에 재투자돼 발전, 송배전시설등 유형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송배전 시설을 팔아 손실을 메꾸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거품추경, 불법추경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겠다고 대국민 협박을 했다"며 "영세민, 중산층, 노인, 농어민 등을 위한 민생추경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오늘 에너지특별회계법 시행령을 개정, 전기.가스요금 안정을 위한 가격보조사업을 예특회계 사업범위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정부 스스로 현재 추경안이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인정한 것이자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즉각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jbryoo@yna.co.kr
aayyss@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심사,예결위,진통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422
全体アクセス
15,978,265
チャンネル会員数
1,895

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