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공청회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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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등 "요식행위" 주장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 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려던 공청회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의 거센 반발로 지난달 14일에 이어 또 다시 무산됐다.
9일 오후 2시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은 언론노조 관계자들의 잇단 의사진행 발언과 방통위 측의 반론이 오가면서 개회를 하지못한 채 1시간30여 분을 끌다 무기 연기됐다.
언론노조가 주축이 된 방송장악ㆍ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 관계자 40여 명은 공청회가 시작되자마자 단상 앞을 점거한 뒤 요식행위 공청회는 원천무효라는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조직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열리기 전에 대기업의 지상파 및 보도ㆍ종합편성 채널 진입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면서 "공청회를 업무보고 설거지 거리로 만들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회를 맡은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각계 전문가가 시행령을 놓고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공청회이므로 이성적으로 토론을 해보자"며 "이의가 있으면 공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줄 테니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설득했다.
이 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개회 찬-반 측 관계자들 사이에서 욕설이 오가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자 유 교수는 오후 3시30분께 단상에 올라 "인신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더 이상 진행을 하기 힘들다"면서 결국 연기를 선언했다.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차기 공청회 일정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리가 안됐다"고 말했다.
방송장악ㆍ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다 해놓고 무슨 공청회를 하느냐"면서 "요식행위 공청회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29일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사와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할 수 있으며, 현행 전국 77개 권역의 5분의 1 이하, 전체 케이블TV 매출의 33% 이하로 제한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겸영 규제도 전국 77개 권역의 3분의 1 이하,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촬영=정재현 VJ, 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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