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예산안 추석전 처리 진통

2008-09-11 アップロード · 27 視聴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안용수 기자 =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추석전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11일 이틀째 국회 예결특위 추경심사소위를 열어 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처리방안을 논의했으나 진통을 겪었다. 이날은 여야가 당초 정한 처리시한이다.

한나라당은 한국전력 및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요금 동결에 따른 손실 보조금(1조2천550억원)을 지원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생예산의 대폭 확충을 추진중인 민주당이 "그럴 수 없다"고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회담했지만 양당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처리가 불발될 경우 단독 표결이라도 강행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으나 민주당은 "표결처리를 강행하면 정기국회는 끝"이라고 반발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원구성 합의과정에서 추경안을 추석 전에 처리하겠다고 2번이나 약속했다"며 "추경을 하지 않으면 전기.가스료 요금폭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표결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오후 브리핑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한다면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경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감안, 요금안정화 사업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 항목을 신설해 기관이 아닌 사업에 우회 지원하되 해당 공기업의 자구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유선진당도 보조금 10%를 삭감하는 절충안을 제출해 한나라당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보조금 지급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예결특위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중산층 이하나 중소기업이 쓰는 전기료, 가스료를 지원하기 위해 요금안정화 사업을 만들어 요금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사업보조금 역시 기관에 직접 보조하는 것과 똑같아 탈법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타협의 여지가 없고, 보조금 전액 삭감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못박았다.

jbryoo@yna.co.kr

aayyss@yna.co.kr

촬영, 편집 : 장대연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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