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안 합의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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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서 재논의..민생예산 증액해야"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민주당은 지난 12일 새벽 한나라당이 의결 정족수 부족 논란으로 강행처리에 실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금주내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민생예산 증액이 여야 합의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하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확인했던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쉽게 풀릴 것"이라며 "금주내 추경안을 매듭짓고 정기국회를 출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요구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손실 보조금 중 삭감액 2천500억원, 자원개발 예산 중 삭감액 4천억원 등 모두 6천500억원을 대학등록금, 노인틀니, 경로당 난방비, 다자녀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등 민생안정 예산에 사용하자는 것.

실제로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과 함께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처리한 안은 정부가 제출한 4조8천654억원에서 5천977억원 감액된 규모이기 때문에 민생 예산에 투입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일단락되는 대로 한나라당과의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이 17일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한나라당의 추경안 날치기 미수사건으로 규정하고 원점 재논의와 함께 한나라당의 사과와 한나라당 소속인 이한구 예결위원장의 사퇴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5공 이래 최초의 예산안 날치기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과거 회귀본능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일방적 강행을 다시 시도한다면 이후 정기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시도는 효력을 갖지 못해 백지화될 수 밖에 없다"며 "여야는 잘못된 예산안 처리에 대해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한 일방적 강경 입장을 버리고 빠른 시일내 추경안이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강행처리에 나선다면 상임위 등 국회 일정에 대한 보이콧에 들어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추경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몸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촬영:이상정 VJ, 편집:이규엽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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