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적 FTA 추진 수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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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손병해 경북대 교수는 16일 "참여정부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주최로 열린 한국-유럽연합(EU) FTA 토론회에 참석, 기조강연을 통해 "FTA는 체결국이나 체결 건수가 늘어난다고 반드시 경제적 이익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거시.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FTA 정책은 지역주의 실현을 통한 경제력 신장에 기조를 둘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완만한 형태로나마 중국, 일본 등 이웃국가와의 경제통합에 먼저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다음에 북미, 유럽과의 FTA 체결을 통해 동북아지역 경제권이 배타적인 블록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극 체계의 안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한-EU FTA의 조기 타결을 위해 핵심쟁점 중 원산지 규정, 서비스시장 개방 문제를 먼저 타결해야 한다"며 "상품양허와 자동차 기술표준 등의 문제는 막판 빅딜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EU FTA체결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EU 진출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인력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한-EU FTA는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한국과 미국간 FTA가 체결되면 이익이 생긴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몇가지 구체적인 부분에서 입장차가 있는 것 같다"며 "정기국회 기간에 가급적 한미 FTA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oleco@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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