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불법 단속 사각지대(?)

2008-09-17 アップロード · 95 視聴


(서울=연합뉴스) 공사장 가림막 광고를 비롯해 거리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 자치구들.
그런데 정작 자치구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M뉴스 이현용 기잡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용산구의 한 공사현장.
건설사 로고 등의 문구가 지워진 흔적이 보입니다.
용산구가 지난 6월과 7월에 공사장 가림막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단속해 관내 7개 대형 건설 공사장에서 모두 75개의 불법광고물들을 건설사들 스스로 지운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용산구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는 건설사 로고 등 불법광고물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현장녹취 = 용산구청 관계자)
"광고시설이 안되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너무 완벽하게 (할 수 없고) 너무 지저분한 것은 규제도 하고 단속도 할 수 있지만..."

송파구의 한 육교위에는 자치구가 주관하는 행사를 홍보하는 현판이 붙어있습니다.
공익목적이라도 육교위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거리의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변과 청사외벽에 광진구청이 내건 행정 현수막들이 보란 듯이 걸려있습니다.
행정현수막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이 무색해보입니다.

(인터뷰 = 시민)
"힘 없는 시민은 그렇게 하고 구청에서는 마음대로 걸고 그러면 안되지 법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해놨으면 똑같이 하지 말아야죠."

(인터뷰 = 시민)
"상생의 시대가 아니라 힘이 있는 자가 누르고 힘 없는 자는 짓밟혀야 되고… 그런 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를 단속하는 자치구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 임은정 시민정보팀장 / 행정개혁시민연합)
"행정만능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거죠 공익을 위한 수단이라는 명목을 갖게 됨으로써 다른 여러 가지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는..."

올해초부터 지난 7월말까지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은 불법광고물 11,000여건을 단속하고 24억여원의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시민들이 하면 불법. 자신들이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식의 행정처리로 자치구들 스스로 단속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C&M뉴스 이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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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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