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제주지사 권한 견제책 필요"

2008-09-17 アップロード · 18 視聴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특별자치 시행으로 지방 대통령, 제왕적 도지사라 불리고 있는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의 인사 동의권을 확대하고 감사위원회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행정구조연구회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제주대 행정학과 김성준 교수는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자치경찰의 실시 등 중앙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되고,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이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통합돼 도지사와 의회에 상당한 권한과 역할이 주어졌다"며 "도지사에게 권한이 쏠리는 현상으로 인해 의결과 집행을 각
각 다른 기관이 분담하는 기관대립형임에도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가 집행부의 독선과 전횡을 막기 위해 현재 감사위원장 임명 등에 한정돼 있는 도지사 인사권 행사에 대한 동의권과 사전 인사청문 절차를 집행기관의 주요 보직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에 소속돼 있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례대표제를 개선해 정당별 후보 순위를 공개함으로써 법제, 예산 등 전문성을 갖춘 지방의회의원을 충원하고 정책연구모임등을 통해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sunny10@yna.co.kr

촬영,편집 : 홍종훈 VJ(제주취재본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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