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2년까지 기후변화 R&D 5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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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도입 검토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대책과 관련, 핵심 녹색기술 확보를 위해 2012년까지 연구.개발(R&D)에 5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정부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1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재원배분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박막태양전지, 대형풍력발전기 등 핵심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 2012년까지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후변화 인프라 구축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도입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이 검토되는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실시시기는 시범사업 결과 및 국제협상 추이 등을 봐서 결정하고, 탄소세는 새로운 세금신설에 따른 국민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조세중립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중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시장기반 기후협상 체제추진,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범지구적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동참키로 했다.

신성장동력 확충대책으로는 ▲태양광, 풍력발전 수출 2012년까지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 ▲세계 4대 그린카 강국 진입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확대 ▲글로벌 물관리 전문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상취재, 편집 : 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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