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위 "국내 금융제도 재점검 필요"

2008-09-19 アップロード · 41 視聴


(서울=연합뉴스) 배삼진 기자 = 미국발 금융 쇼크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내년 시행 예정인 자금시장통합법 등 국내 금융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리먼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국내 금융 상황과 대책에 대한 질의를 가졌습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증권, 보험, 은행의 금융장벽이 잘 쳐져 있는지 다시 봐야 한다”며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증권시장에 상하한가 제도로 인한 투기적인 요소가 만연돼 있다”며 “증권 시장에서 상하한가 제도를 완전히 없애 투기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도 “자통법 시행 전에 손봐야 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며 “미국 은행은 상업은행을 기반으로 투자은행 가는데 비해 자통법은 증권사 중심으로 돼 있어 보완될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미국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이 욕망에서 오는 재앙이라는 외신들의 보도를 인용하며 국내 은행들의 인센티브 제도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리먼의 CEO인 리차드 풀드는 자신의 인센티브를 늘리기 위해 단기적으로 실적을 늘리려 서브프라인 사태가 불거지던 지난해 11월 레버리지를 26~30배까지 늘렸다”며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의 배영식 의원은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신설 검토중인 한국개발펀드 신설이 오히려 유사중복 기능을 만드는 격”이라며 “유사중복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공기업 선진화 취지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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