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완화는 부자 위한 정책"

2008-09-23 アップロード · 3 視聴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민주당은 23일 정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과 관련해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인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껍데기만 남게 됐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파괴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10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감면 폭이 큰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억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특권층만을 위한 종부세 감세 방침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세제완화 등으로 부동산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을 부추기는 게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해법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경제팀을 교체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인기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강부자 정부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준 셈"이라면서 "종부세로 혜택받는 가구의 85%가 버블세븐 지역에 있는 만큼 부자를 위한 감세로, 이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건설교통부 장관 출신인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종부세 완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종부세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하는 타당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lkbin@yna.co.kr

영상취재 : 이규엽 기자, 편집 : 조싱글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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