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 위한 종부세 완화 철회하라"

2008-09-23 アップロード · 15 視聴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시민단체 50여 곳으로 구성된 `토지주택공공성 네트워크와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도 국민의 2%만 종부세를 내고 있고 보유세의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향조정하면 대상자는 더욱 줄고 주택 보유 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목표를 상실하고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종부세가 완화되면 다주택 소유자들의 부동산 보유 동기를 높여 매도는 줄고 호가만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강부자를 위해 모처럼 안정돼가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9.19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국토계획과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 원칙을 무시한 난개발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무리한 건설경기 부양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훼손시켜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anajjang@yna.co.kr

촬영.편집:지용훈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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